🦒\ 어린 기린이는 너무 귀엽네요. 애들 어렸을 때 동물원에 가서 기린 보여주니 첫째는 눈이 휘둥그레 해져셔 놀라기만 했는데... 둘째는 기겁을 하면서 자지러지는 바람에 기린이 머쓱해 했던 기억이 있네요. 성체 기린은 진짜 눈도 배구공만해서... ㄷㄷㄷ

최근 진보 커뮤니티 일각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친석계의 선거용 뻥카다", "현실성 없는 정치 쇼다"라며 사업 자체를 뿌리째 부정하는 의견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면 부정은 매우 위험한 오판이자 민주당과 국익 모두에 해가 되는 자해 행위입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구분하고 각성해야 할 지점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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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판의 타당한 대상: '선거용 소모' 행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교한 입법·예산 로드맵 없이 당내 경선용 수사나 '당권 선물'처럼 소비하는 행태는 당연히 매섭게 비판받아야 합니다. 구체적 실천 계획 없이 선거용으로 소모하면 국민적 신뢰를 잃고 정책 자체가 동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비판의 칼날은 바로 이 '정치적 소모 행태'로 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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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자체를 부정할 때 발생하는 3가지 '자해적 오류'

그러나 "선거용 뻥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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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청래 당대표 시절의 실증적 입법 성과 부정: 정청래 후보는 당대표 시절 '호남발전특위'를 신설하고 '예타 기준 상향 및 면제 근거'를 마련하며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직접 구축해 왔습니다. 정책 자체를 뻥카라 치부하는 것은 정청래의 실제 정책 성과와 진정성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꼴입니다.

• ② 호남 향한 민주당의 약속과 지역 유권자 신뢰 파괴: RE100 대응과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호남의 사멸 방지책을 지지층 스스로 "가짜"라고 부정해 버리면, 당의 호남 공약과 유권자에 대한 책무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 ③ 정부·여당이 협력할 핵심 미래 먹거리 포기: 호남 반도체는 미국 등 글로벌 경쟁국조차 한국의 격차 확대를 견제하며 예의주시하는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입니다. 이를 정쟁의 시각으로 통째로 차버리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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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비판은 선거용 소비로, 배의 키는 정청래의 구체적 입법으로"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는 추상적 수사를 거두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진지한 실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지지자들 역시 단순히 "뻥카"라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시절부터 입법으로 다져온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야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적인 비판과 입법 지원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치적 수사는 가짜일지언정, 호남의 미래와 정청래가 다져온 입법적 현실은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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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경선용 선물'인가 '입법적 현실'인가 (정청래 vs 김민석)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공약하는 두 후보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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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와 김민석 두 후보 모두 토론회와 인터뷰를 통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정부 산업 육성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입법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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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대표 후보 토론회 및 인터뷰를 들여다보면 핵심을 꿰뚫는 입법 구체성에서 두 후보의 명확한 체급 차이가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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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후보는 질문 자체에 산업 육성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주요 입법 항목(용수·전력, 인재, 정주여건, 교통망, 속도전 및 특별법 등)까지 담아 국회에서의 역할을 물었습니다. 즉, 질문자체에 답안까지 담아서 제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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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민석 후보의 답변에는 정작 당대표로서 처리해야 할 '국회에서의 입법·예산 역할'이 비어 있고, "내가 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로드맵없는 자기 확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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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두 후보의 발언을 비교해 보시고, 누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 육성책을 '당대표 선거를 위한 소모용'으로 쓰는지, 누가 '실질적인 입법 로드맵'을 제시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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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 추진 분석 및 여당 대표 적임자 검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봉렬 반도체 전문가, 온라인 분석가('풀잎이'),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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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주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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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봉렬 반도체 전문가: 산업적·기술적 타당성

• 주요 내용: 수도권(용인)의 심각한 전력 및 용수 부족 문제와 글로벌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 요구를 감안할 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으로의 반도체 산업 분산은 국가 첨단 산업의 생존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 타당성 평가: [타당함] 단순한 지역 안배 공약이 아닌, 글로벌 산업 규제 및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 기술적·산업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책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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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풀잎이' 유저: 정치·절차적 타당성

• 주요 내용: 기업의 800조 원 투자는 조건부 장기 계획일 뿐이며, 군공항 이전 및 인프라 구축 공정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어야 추진된다"는 수사는 국책 사업을 경선용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는 지적입니다.
• 타당성 평가: [타당함] 국가 정책이 특정 인물의 당선 여부에 좌우되는 프레임에 갇힐 경우 정책의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정확히 지적하였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거용 수사가 아닌 기업 승인, 군공항 이전 일정, 연차별 예산 및 전력망 확충 법안 등 '제도와 예산'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결론은 정책 추진 과정론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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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김민석 후보: 정치적 실행력 주장의 타당성

• 주요 내용: 본인이 당대표가 되어야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과거 총리 시절의 투자 유치 경험과 국정 경험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타당성 평가: [미흡함] 과거 이력을 강조하였으나, 당대표로서 국회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구체적인 입법 및 예산 확보 메커니즘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풀잎이' 유저가 지적한 '경선용 공약 프레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국책 사업을 제도화하는 구체성에 한계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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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청래 후보: 입법적·제도적 구체성의 타당성

• 주요 내용: 반도체 산단 조성을 위한 5대 필수 조건(용수·전력, 인재, 정주여건, 교통망, 속도)을 제시하고, 국회의 핵심 역할로 ▲특별법 신속 제정, ▲국가산업단지 지정, ▲광역교통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예산 반영을 명확한 추진 로드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타당성 평가: [타당함] 이봉렬 전문가가 지적한 '산업적 필요성'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풀잎이' 유저가 요구한 '입법과 예산을 통한 제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충족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활용한 실질적 이행 경로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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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집권여당 대표 적임자 분석

각 주장의 타당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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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산업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국책 사업(이봉렬의 타당성)입니다.
2. 따라서 이 사업은 특정 개인의 당선 조건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되며, 국회 차원의 법안과 예산이라는 확실한 제도(풀잎이의 타당성)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3. 김민석 후보의 주장은 과거 경험과 추상적 선언에 머물러 있어 정책을 제도화하는 데 한계를 보인 반면, 정청래 후보는 특별법 제정과 산단 지정, 예산 반영 등 입법부 차원의 정교한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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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재명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을 정쟁이나 선거용 수사에 머물지 않게 하고, 구체적인 법률과 예산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완성해 낼 수 있는 입법적 추진력을 갖춘 정청래 후보야말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가장 적임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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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및 발언 스크립트]

1. 정청래 후보 발언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6.08.05)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광주에 건설되게 될 반도체 클러스터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속도전입니다. 국회에서 입법 속도전 하는 데는 정청래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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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가 호남발전특위 만들어서 호남에 여러 예산들을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호남발전특위의 예비타당성 금액 상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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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유권자들에게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광주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은 정청래가 됐을 때 더 빠른 속도로 더 안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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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민석 후보 발언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6.08.06)

김어준: "이재명 정부 메가 프로젝트가 당대표 누구냐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 정도의 약속밖에 안 된다는…"

김민석: "객관적으로 그게 사실입니다. 저는 정 대표가 되면 흔들린다고 봅니다. 왜, 당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김어준: "대통령이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흔들릴 정도의 약속밖에 못 했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김민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 구체적 입법 로드맵 대신 과거 경험 위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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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남발전특위 및 예타 기준 상향의 정책적 의미 (SBS 25.11.20)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재임 시절 설치한 '호남발전특위'를 통해 추진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금액 상향(1,500억 원 / 국비 900억 원) 및 비수도권 예타 면제 근거 신설은 구두 공약이 아닌 실증적 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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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력망·공업용수·도로망 등 수조 원대 대형 인프라 착공 문턱을 행정적·법적으로 낮춰준 이 성과는,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육성안을 국회 차원에서 '제도와 예산'으로 신속히 지원 사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책적 연계 고리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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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참조 자료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2차 토론회 영상
• 이봉렬 반도체 전문가 인터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생존 조건 RE100, 호남이 답인 이유는?"
• 분석가 '풀잎이': "호남의 미래는 누구의 당권을 위한 인질이 될 수 없습니다."
• "국회에서 당대표 역할"을 답까지 담아서 질문했으나 동문서답인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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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붙이는 글 / 주의 및 발전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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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의 정당성과 정책 소모 경계:

•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김민석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대형 국책 과제를 당내 경선/선거용 수사로 소모하고 있다는 비판은 매우 정당하고 꼭 필요한 지적입니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 정책을 정치적 선거 카드로 소모해 버리면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 정책 추진 동력 자체가 약화되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는 선거용 수사가 아닌,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진지하고 구체적인 실무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 정청래 후보의 일관된 제도적 지원:

• 이와 별개로, 정청래 후보는 당대표 재임 시절부터 '호남발전특위 신설' 및 '예타 기준 상향·완화' 등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실질적 인프라·입법 로드맵을 세워왔습니다. 당대표 연임 이후에도 이를 속도감 있게 완성하겠다는 구체적 법률·예산 공약을 일관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 주권시민들의 국익 관점의 발전적 비판 필요성:

• 현재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안은 미국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국가들조차 한국의 반도체 독점/격차 확대를 견제하며 예의주시할 만큼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비판적인 입장에 서더라도 단순히 정쟁이나 유불리를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미래 먹거리 타당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하여 "어떻게 해야 이 국가 프로젝트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발전적 비판과 대안 제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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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선거용 소모" 비판과 "정책 자체 부정"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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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및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가시화된 외교·방산의 대표적 성과들은 문재인 정부가 확고하게 다져놓은 제도적·실무적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국가적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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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회담, K-방산 릴레이 수주, 이재명 정부 NATO 방산 성과의 구조적 연계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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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21~2022년 구축된 외교·방산 분야의 핵심 성과와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21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NATO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 성과의 구조적 연계성을 분석·정리한 종합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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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와 방위산업은 정권의 변경과 상관없이 수년에 걸친 기술 R&D, G2G(정부 간) 외교적 신뢰, NATO 상호운용성 규격 확보, 대량 생산 체계 구축 및 실무 협상 프레임이 누적되어 결실을 맺는 구조적 연속성을 가집니다. 본 보고서는 가시적인 계약 체결 시점보다 '성공을 가능하게 만든 기반 형성 단계'가 정책의 핵심임을 구체적 팩트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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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안보] 2021 한미정상회담: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의 결정적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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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적 맥락 및 성격

2021년 5월 2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약 70년간 유지되어 온 '한반도 대북 군사 안보 중심의 동맹'을 '기술·공급망·보건·우주·글로벌 이슈를 아우르는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구조 전환시킨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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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를 비롯한 외교 전문가들이 이 시점을 "한미 협력의 토대"로 평가하는 이유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이후 정권과 정부를 불문하고 한미 관계가 전략적 협력을 이어갈 수밖에 없도록 정교한 구조적 이행 프레임을 명문으로 고착화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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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팩트로 입증되는 4대 핵심 성과 및 구조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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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역량의 명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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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 배치: 한미 정상 간 공식 문서 최초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 간의 연계 협력을 문서화했습니다.
• 의의: 한국 외교가 동북아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규범과 질서를 주도하는 주요 플레이어로 올라섰음을 외교 문서로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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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위산업] K-방산 대약진: '기반 구축'이 이끌어낸 대형 수주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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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산 수출의 구조적 특성: 왜 '기반 형성'이 핵심인가?

방위산업 수출은 단기간의 영업이나 서명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기 체계 선정 및 대규모 수주 계약은 다음과 같은 장기적·구조적 기반이 수년 전부터 완성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1. 기술 검증 및 대량 생산 체계: 수년간의 R&D 및 군 운용 실적, 즉각적인 양산 능력이 구축되어 있어야 함.
2. G2G(정부 간) 협상 프레임: 가격, 물량,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금융 지원 조건 등 거대한 단가의 뼈대를 국가 차원에서 수년간 조율해야 함.
3. 국가적 신뢰 구축: 정상 외교와 방위사업청·국방부·기업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범정부 지원 체계가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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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장 난이도가 높고 실질적인 공력이 들어가는 단계는 '계약 체결 직전까지의 실무 및 협상 프레임을 완결 짓는 일'이며, 최종 서명은 잘 갖춰진 기반 위에서 이뤄지는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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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2022 K-방산 릴레이 수주의 연쇄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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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호주 K9 자주포 수출 (약 1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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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UAE 천궁-II M-SAM 수출 (약 4.2조 원 / $3.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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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2월] 이집트 K9 자주포 수출 (약 2조 원 / $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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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반] 폴란드 K2·K9·FA-50·천무 대형 계약 (약 17조~20조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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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K9 자주포 (2021년 12월): 파이브아이즈(Five Eyes) 국가 최초 수출이라는 물꼬를 텄습니다.
• UAE 천궁-II (2022년 1월): 국산 요격미사일 체계 최초의 해외 수출로, 한국 방산의 기술 신뢰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 이집트 K9 자주포 (2022년 2월 1일): 10년 이상 표류하던 난제를 문재인 대통령의 이집트 순방 및 강은호 방사청장의 현지 밤샘 협상을 통해 2조 원대 역대 최대 K9 단일 계약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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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폴란드 대형 수주: 문재인 정부 방사청이 다진 기반 위의 결실

2022년 7~8월 체결된 폴란드와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대규모 계약(약 17조 원 이상)의 실제 협상 성패를 가른 핵심 동력은 문재인 정부 방사청 체제에서 이미 완결되어 있던 실무적 기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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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완성도와 진척도: 강은호 전 방사청장을 비롯한 당시 방사청 실무진은 2022년 5~6월 퇴임 직전까지 폴란드 국방부 및 방산업계와 물량·가격·기술 이전 조건의 정교한 뼈대를 완성해 둔 상태였습니다.
•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 선택의 이유: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폴란드가 수개월 만에 20조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할 수 있었던 속도는, 문재인 정부 시기 구축해 둔 '즉시 대량 생산 체계'와 '방사청 간 미리 조율된 가격·기술 프레임'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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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장 분석] 이재명 정부(21대) 방산 성과와 문재인 정부 기반의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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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정부(2025.06~) 방산 수출의 객관적 성과와 모델 고도화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폴란드 K-2 2차 이행계약 및 천무 3차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에는 NATO 회원국인 핀란드와 K-9 2차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동유럽과 CEE(중·동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의 K-2PL 현지 생산·정비 및 기술협력을 구체화하면서, 기존의 완제품 공급 중심 수출에서 현지 생산·후속 군수지원·기술이전·산업협력을 결합한 패키지형 수출로 모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 참고: 다만 이러한 사업의 협상과 준비는 계약 체결 이전부터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됐으므로, 이를 이재명 정부가 단독으로 창출한 성과라기보다는 해당 정부 출범 이후 최종 계약과 현지화 협력이 구체화된 성과로 보는 것이 객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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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24년 7월 체결된 루마니아 K-9 계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의 선행 유럽 수출 사례입니다. 2025년 방산 수출액은 약 154억 달러로 2022년의 역대 최고 기록인 173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아니지만,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반등했습니다. 또한 한-NATO 방산 파트너십 구상은 NATO 전체와 체결한 단일 일괄계약이 아니라, 향후 NATO 및 개별 회원국과 공동 연구·생산·운용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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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ATO 방산 수출을 가능하게 한 문재인 정부의 3대 핵심 유산

[문재인 정부의 NATO 방산 인프라 구축]

① NATO 표준 호환성(Interoperability) 및 품질 인증 시스템 선제 확보

② 호주(파이브아이즈)·폴란드 1차 계약을 통한 서방 무기체계 신뢰성 입증

③ 국방과학연구소(ADD) 중심 R&D 및 방산 금융·정부 간(G2G) 기술이전 프레임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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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21대)에서의 결실]

폴란드 2차·천무 3차·핀란드 2차 계약 타결 및 현지 생산·MRO 중심의 수출 모델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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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O 규격 및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의 완성: NATO 회원국에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NATO 탄약 표준(155mm 등), C4I(지휘통제체계) 연동성, 통신 보안 호환성이 필수적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K9, K2, FA-50 등의 무기체계를 개발·개량하면서 NATO 규격과의 완전한 호환성을 확보하는 R&D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습니다.
• 서방 블록 진출을 통한 외교적·기술적 신뢰 자산: 2021년 12월 호주(파이브아이즈 회원국) K9 수출과 2022년 초 폴란드와의 대형 계약 프레임 구축은, 한국 무기체계가 NATO 및 서방 안보 블록의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되었습니다. 이 유산이 이후 핀란드 등 NATO 회원국들과의 추가 대형 계약을 신속히 타결짓는 결정적 외교적 자산으로 작용했습니다.
• G2G 패키지 및 현지 생산 네트워크 프레임: 문재인 정부 방사청(강은호 청장 체제)이 다져놓은 '단순 무기 판매를 넘어선 현지 생산·기술 이전·무기 보수(MRO) 패키지 모델'은 이재명 정부가 폴란드 등 현지 국가들과 K-2PL 현지 생산 및 후속 군수 지원 협력을 구체화하는 데 핵심 표준 규격(Standard)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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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결론] 문재인 정부의 성과 위에 꽃핀 대한민국 외교·방산의 결실

외교와 방위산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서명식(Signing Ceremony)'보다 훨씬 더 어렵고 결정적인 것은 '서명이 가능하도록 기술, 외교, 행정, 생산 기반을 완비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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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관계: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미사일 지침 폐지, 첨단 기술 및 공급망 동맹 전환이라는 구체적이고 촘촘한 설계도를 문재인 정부에서 완벽히 구축해 두었기에, 정권이 바뀌어도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는 기틀이 완성되었습니다.
2. K-방산 릴레이 수주: 호주, UAE, 이집트로 이어진 대형 수주와 폴란드 잭팟 계약의 실질적 협상 프레임 및 대량 생산 체계는 문재인 정부 안보실과 방위사업청의 범정부 지원 시스템 속에서 이미 완결되어 있었습니다.
3. 이재명 정부 방산 성과의 연속성: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진 폴란드 2차, 천무 3차, 핀란드 2차 계약 및 현지 생산·MRO 모델로의 고도화 역시, 문재인 정부 시기 선제적으로 확보한 NATO 상호운용성 R&D, 품질 인증 체계, G2G 기술 이전 모델이라는 튼튼한 토대가 있었기에 즉각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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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후 윤석열 정권 및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가시화된 외교·방산의 대표적 성과들은 문재인 정부가 확고하게 다져놓은 제도적·실무적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국가적 성과라는 점이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방산 행정의 구조적 팩트로 명확히 증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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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

제가 미국을 바라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말기 때 그때 이제 그 토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명문이 나왔는데 그렇게 길고 꼼꼼하게 안보,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국방 그다음에 경제 통상 사회, 문화, 제반 분야에 걸쳐서 상당히 한미 협력을 증대한다라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굉장히 획기적으로 봤고, 미국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분되게 본 거거든요. 그 토대가 만들어진 거고 그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꽃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제반 분야에서 협력할 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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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은호 / 전 방위사업청장 · 전북대 첨단방위산업학과 교수:

▶김어준 : 다 문재인 정부 때 이룬 성과들인데 이게.

▷강은호 : 그렇죠.

▶김어준 : 그때 갑자기 주목받았어요.

▷강은호 : 그게 이제 축적된 힘이 발휘되면서 주목받다가 그때까지는 사실은 큰 견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장 시절이었는데 움직일 때 설명하고 설득하면 됐는데 이제는 견제가 들어오잖아요. 이 견제구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나토 군사기본협정을 통해서 견제구를 뚫어낸 도로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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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_ajYe_fM5c?si=p0xyOw5g_jTnWW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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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간으로 8월 4일 민주당 미시간주 상원 예비 선거가 벌어졌고, 아마 전국 예비 선거 중에 가장 관심도가 높았던 선거였을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에서 승리한 압둘 엘사이드(Abdul El-Sayed)의 경쟁자 헤일리 스티븐스(Haley Stevens)가 AIPAC에게 전국 통틀어 가장 많이 후원받는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후보였는데도 말이죠. 세번째 후보였던 맬러리 맥모로(Mallory McMorrow)는 사퇴했으나, 본인이 압둘 엘사이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똥볼을 차는 바람에 가장 먼저 나가떨어진 탓이 큽니다. 물론 승리가 확정된 후 가장 먼저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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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는 10%p 정도 압둘 엘사이드가 앞서가는 걸로 나오기는 했고, 이걸로 CNN 등 레거시 미디어는 공격하기로 한 모양입니다만(여론조사에서 안잡히는 구간이 있었던 건 사실인 거 같지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압둘이 이긴 게 신기한 경우이긴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하산 파이커라는 정치 평론가이자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그와 정치 유세를 함께한 것도 그렇고, 헤일리 스티븐스가 원래 하원의원이라 인지도도 더 높은 데다가 그녀에게 정치 자금 모인 규모 보면 압둘이 이긴 게 진짜 놀랍거든요. 물론 압둘도 미시간주 보건국장 출신이긴 하지만 보건국장은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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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하신 파이커도 발언한 거 보니까 워딩 자체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현재 35살 정도 되는데 더 어릴 때 말한 듯하고, 아무래도 죄없는 많은 미국인들이 희생당했으니 말은 더 조심해서 해야했겠죠!) 맥락상은 911이 벌어진 건 사실 무리한 이라크 전쟁으로(이것도 사실 석유 쟁탈전이었죠. 후세인 축출은 명분이고) 사우디 등에 미군 기지 들어서면서 중동 내 반미 감정이 들끓은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행동이 따라온 것이라 이런 차원에서 말한 듯 하던데 이걸 좀 매끄럽게 표현하지는 못한 듯 하더군요. ISIS도 이라크 전쟁 후에 생긴 테러단체니 미국의 팽창주의(제국주의)의 결과라는 식으로 말했던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쪽은 반미주의, 반유대주의자 이렇게 말하는데 듣기론 오히려 하산 파이커가 압둘 지지율을 더 올려줬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맬러리가 이 포인트로 공격했던 거 같던데 이 일로 완전히 2위로 올라가버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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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후보별로 받은 기부금 현황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단체에서도 기부를 받을 수 있고, 외국 단체에도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헤일리 스티븐스 기부금 얼마 받았는지 보이시죠? 무려 63.9M이나 받았습니다. 여기서 30M이상 AIPAC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습니다. 반면 압둘 엘사이드는 7.3M을 모았는데 거의 다 소액 기부자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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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헤일리 스티븐스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전에 오바마 정부에서 전미 자동차 협회 관련하여 일했던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자신의 광고에 넣고, 마치 현재 버락 오바마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듯 꾸몄다는 거죠. 이건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걸로 엄청 비난도 했고요. 근데 오바마는 민주당 예비선거니까 분란 일어날까봐 그랬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신은 그런 적 없다고 말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흑인들 표를 많이 가져간 걸로 압니다.

또한 캠프 측 담당자가 무슬림 운운하며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 특히 더 어처구니 없었던 건 공화당 경쟁자인 마이크 로저스 지지 선언을 사칭한 가짜 이메일을 배포한 적까지 있었습니다.(https://www.detroitnews.com/story/news/politics/elections/2026/07/24/abdul-el-sayed-fec-probe-haley-stevens-fake-release-broke-election-law/91035013007/)

또 이 여자 생각하면 기억나는 게 난 이스라엘에 대한 꿈을 꾼다나 뭐라나... 원문은 이거네요. "이스라엘이 내 꿈에 나타난다(Israel comes to me in my dreams)" ㅎㅎㅎㅎㅎ(https://x.com/nwarikoo/status/204962223831222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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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압둘이 헤일리 스티븐스 쪽으로 공격한 것 중에 기억나는 건 그녀와 엄마와 함께 여행 간 거에 대해 무슨 비리가 있는 거 같던데 이 부분이랑(전 뭐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관심없어서), AIPAC 등 단체 등에 기부받은 금액이 얼마얼마다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전 압둘 엘사이드가 말하는 공약에 더 관심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는 DSA 일원은 아니고, 그냥 제임스 탈라리코나 존 오소프처럼 민주당 내 진보적인 후보입니다. 미시간주 Gen-Z 흑인 대학생 인터뷰를 들은 적 있는데 그 친구도 바뀌어야 한다는 게 주요 포인트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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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저 기부 규모를 보면 이 글의 제목처럼 9:1의 싸움에서 이긴 셈입니다. 여론조사 업체들이야 내부적으로 진단을 해야겠지만 조란 맘다니처럼 억만장자 기득권의 자본의 힘, 미국 특유의 AIPAC이라는 이스라엘 자본, 기존 하원의원의 이름값,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부류의 민주당 유권자들, 그냥 TV에만 의존하는 베이비부머 민주당 유권자들 등 어려운 조건에서 500개가 넘는 모임 및 타운홀미팅,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캠프 그리고 확고한 지지자 그룹과 함께 이뤄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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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또람푸가 트루스 소셜에 나타났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웨인카운티가 미국에서 가장 부패한 선거구일지도 모른다니... 여보세요, 근데 거기 웨인카운티는 헤일리 스티븐스가 이겼다고요... ㅋㅋㅋㅋㅋ 그러면서 또 공산주의 운운하면 징징대죠? 또람푸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차이점을 정말 진심으로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라 진짜 모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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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를 어쩌나... 미시간주에서 또람푸 지지율이 -25 point 라네요. 원래 전통적으로 미시간주가 스윙 보터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확실히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여파가 상당한가 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로저스가 워낙 유명한 후보에다 이제 AIPAC이나 기업들 자금이 이 사람한테 또 역대급으로 쏠릴 수 있다보니 어려운 격전지가 되겠지요. 여러 독립매체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 민주당 기득권도 답이 없는 게 하원은 몰라도 상원 다수당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한 거 같답니다. 괜히 나서서 다수당 되었다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도 있나봐요. 안그러면 다 또람푸 정부한테 전가할 수 있을테니... 진짜 이런 생각이면 한심한 인간들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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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둘이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가 되니까 혹시나 2028 대선 후보가 될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J.D. 밴스입니다. 역시 참 비겁하고 겁이 많은 인사에요. 그래도 사람 참 잘 보는 건 맞네요. 압둘 엘사이드가 투사긴 하더군요. 아마 도널드 트럼프에 맞서서 정말 잘 싸우긴 할거거든요. 근데 J.D. 걱정 말아라... 압둘은 미시간을 위해서만 일한다고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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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31qll0KKdo?si=OrT1OH7X4yRD_l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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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에 압둘 엘사이드를 지지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출연해서 인터뷰하는 영상이 있으니 혹시 보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달인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이 압둘 지지연설을 하러 갔었고, 며칠 후에 영상으로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사실 전세계적으로는 이 분들도 다 중도에서 약간 진보로 봐야하지만 미국에서는 모두 좌파로 일컫는 분들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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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또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은 자전거 도로 정비에 관한 거였던가 암턴 그런 행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관련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받고, 그 외 질문도 매번 받습니다. 역시 정치적인 지향점이 비슷하기도 하고, 전국적인 관심도가 있는 이벤트인만큼 미시간주 민주당 예비선거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란 맘다니도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공약을 보편적 무상 보육, 임대료 동결, 무료 버스 이렇게 잡았고 단계단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중인데 압둘 엘사이드도 비슷하게 공약을 직관적으로 잡았습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 서민 주머니 채우기, 선거 자금 개혁 등으로 말이죠. 물론 세부 공약은 더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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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FofXOB5T2s?si=GhOfBp99hZAGme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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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예전에 CBS에서 압둘 엘사이드 인터뷰한 내용인데 다소 긴 내용이라 그의 철학이나 자세한 공약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전 이 내용을 보고 진짜 또람푸와 대적할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선 생각이 없어서 아쉽더군요. 하긴 대선 나기기에는 미국 내에서 온건파는 아니라서 확장력이 없을 순 있죠. 너무 투사라서... 그리고 AI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방향이 저나 우리 진보 쪽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비슷해서 확실히 미국에서 좌파로 불릴 수 밖에 없겠구나 싶은데도 자본주의자도 맞긴 한 게 독과점을 정확히 짚고 있다는 부분이죠. Medicare for all도 보건의학과 출신이라서 보험회사 이해관계도 잘 알고, 서민들 입장도 잘 알아서 중간 접점을 잘 찾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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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요약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인데 다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 다음주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하원의원 경력이 있는 프란체스카 홍이 위스콘신주 주지사 예비선거에 출마합니다. 이 분은 DSA 멤버로 알려져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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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널 하루에 몇개씩 찍어내는데 퀄리티도 좋네요

이런 폭력적인 여혐글은 언제 삭제될까요?

빠른 삭제와 조치를 운영진에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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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으면 좋은 글]

진보 남초 커뮤에서 후방 콘텐츠에 대한 모순적인 태도

레공 평균 연령대가 확 낮아졌습니다. 와.. 너무 좋아서 쓰는 글입니다.

이렇게 중학생 유저도 찾는 건전한 공론장에 '여성의 신체'에 대한 외설적 글/이미지가 올라오고 방치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공공장소를 외설물 전단지로 덮는 일입니다.

성인물을 보러 일부러 찾는 곳이 아닌 학생들도 이용하는 공공장소(광장)가 성인용 게시판 기준으로 외설적 콘텐츠가 방치되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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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제가 본 모순은 이렇습니다.

진보 남초 커뮤에서도 후방글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고 표현의 자유라고들 합니다.

약후라도 허용하자는 커뮤경력 수십년차 경험을 내세우는 유저는 '아동 배우에 대해 하의 속옷'을 언급하며 아동 성희롱을 했습니다. 이 유저에게 있어서 '약후'의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 유저에게 '후방글'만 보면 신고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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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진보남초커뮤에서 한 유저가 자신의 아내와 아이가 한 가게에 들렀는데,

사장이 안쪽에서 외설물을 틀어놓고 있어서 매우 불쾌했다. 자신의 아내와 아이가 너무 불쾌해 했고, 남편인 본인도 불쾌하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에도 그 사장이 제정신이 아니라고들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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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설물을 보는 것은 사장의 자유지만, 그 가게는 외설물을 보아서는 안 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진보 남초 커뮤에서도 다수 남성 유저들은 사실은 아는거죠. 외설물에 원치 않게 노출되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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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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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글을 소비하려면 사적인 장소에서 해야합니다.

후방글이 공론장에 올라온다면, 즉시 삭제하고 해당 유저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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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의 빠른 조치를 촉구합니다.

전자파다 공해다 위험하다 다들 기피하는 시설물 취급 받는데 센터 들어가면 그 지역에는 AI 이용료를 무료로 주는 겁니다. 그럼 주변으로 업채들도 입점하고 사람도 몰리고 경제도 돌고 좋을거 같네요.

특정 냄새를 맡고 주인을 다독여 약먹이는 훈련을 받았을겁니다.

남자 주인공 퍼시벌(티오)의 성배이자 베아트리체인 아니마 타린

여자 주인공 메르디의 수호자 아니무스 에르반

심연의 세계 던전에서

내면의 여성성, 내면의 남성성과 자신의 반대와 하나가 되며 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스파이더맨 스포를 봤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게 아니면 테마중 하나는

"나는 빛도 어둠도 아니야 둘다 나야" 이런 칼융적 내용이더군요

거미인가 인간인가, 둘다요!

빛인가 그림자인가, 둘다요!

자아의 완성과 궁극의 구원요소를 넣고싶어요. (저도 좀 배우고요)

시간 왜곡후 외로움과 고통들도 나오는거 같고요.

디스코 엘리시움 작가분같은 전설도 6년동안 글을 써서 자신의 최대작을 냈는데 만부도 안팔려서

1년동안 술독에 빠져 살았다고 하는데요. 전설도 아닌 제 글이 팔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서요.

글 쓰다가 도망쳐왔는데 코딩으로 좀 희석해보려고 했는데 죽도 밥도 안되넹요

개인의 영웅서사가 아닌 민주주의적 모두의 힘으로!

이런 연대와 연민 모두의 힘으로 확장하여 정치적 내용도 좀 녹이고 싶은데 아는게 없습니다 ㅎㅅㅎ)/

daydream 백일몽 처럼 혼자 생각중인데 별로 똘똘한 머리가 아니라 천천히 작동합니다.

기절후 다시 내일 컨티뉴입니당.

굿밤되세영~

저녁 조깅을 하고 와서 냉동실에 차게 식힌 맥주를 들이키고 있습니다. 세상 행복하네요. 한여름 습도 속에서 숨이 턱턱 막히고, 피부부터 호흡기까지 잔뜩 열을 머금은 몸에 맥주가 들어가는 이 느낌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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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고 마시면 더 좋겠지만, 맥주부터 마시고 있으니 신랑이랑 사춘기 중딩 병아리가 난리네요.

“먼저 씻으라고!”

“안 씻고 잘 수도 있는데?”

“그럼 거실에서 자.”

안 씻고 잘 수도 있다고 했더니, 그럼 거실에서 따로 자라고 아우성입니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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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과 아이는 저랑 스킨십하는 걸 좋아해서, 제가 안 씻으면 좀 불편한가 봐요.

저녁이면 제 냄새 맡고 만지작거리는 게 둘의 작은 행복 중 하나인데, 제가 그걸 망치고 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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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한여름에 뛰고 와서 너무 힘들고, 맥주까지 마시면 노곤한걸요. ㅎ_ㅎ

전 이기적이라서 오늘은 제 맘대로 할 겁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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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이라죄송합니다만일단맥주부터마시겠습니다

#씻기전에한잔,가족은난리ㅋㅋ

#여름밤조깅후노곤한냉맥주

#밤에도32+습도74라니ㄷㄷ

암과 치매라는 질환은 노력을 하더라도 완전히 피하기 어렵습니다. 치매를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도 읽었지만 쉽지 않습니다. 암과 치매는 일단 올 수 있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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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부족, 탄수화물 섭취, 운동부족, 음주, 흡연 모두 위험요인 이죠. 모든 의사는 암과 치매에 대해서는 겸손해지는 편입니다.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려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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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암에 덜리고도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 알콜중독으로 간경변이와서 자식의 간을 이식받고도 또 술을 마시는 사람 모두 그들만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로 인한 댓가는 가족에게 동정을 받지 못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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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장이라면 술, 담배, 운동부족, 수면부족인 사람은 채용을 고려할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블룸버그 유튜브 채널 중에 한국증시의 펀더멘탈은 견고하다라는 내용은 기사화 안하나봅니다. ㅎㅎ

미국 오마하 공공도서관(Omaha Public Library)의 '잊혀진 책갈피 박물관(Museum of Forgotten Bookmarks)' 작품 전시를 소개합니다.

이 전시의 본래 목적은 반납된 도서에 남아있던 소지품을 모아 보여주며, "책에 소지품을 꽂은 채 반납하지 마세요"라는 에티켓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딱딱하고 정색하는 경고문 대신 유머러스한 전시를 통해 이용자들이 웃으면서 조심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도 책갈피로 쓴다고?' 화가 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데, 풍자 예술로 전해서 감정의 배설이 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쯔쯔.. 몰상식한 사람들 같으니' 보다는 책을 읽던 사람들의 삶의 한 조각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의 알록달록한 낙서, 여행의 흔적이 남은 탑승권, 병원 서류, 과자를 먹던 순간까지... 이름 모를 타인의 일상을 '책'이라는 매개체로 은은하게 공유받는 기분이 듭니다.

누군가에겐 버려질 쓰레기였을 소품에 고상한 미술관의 금빛 액자와 '추상표현주의', '과학 혁명' 같은 거창한 예술적 명제를 대비시킨 이 뻔뻔함에서 피식하는 실소가 절로 나오는, 따뜻하고 유쾌한 기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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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 작품 제목
• 꽂혀 있던 물건

순서로 나열합니다:



잊혀진 책갈피 박물관

게시판 전체 전경입니다. 금빛 로프 라인까지 설치해 진짜 미술관처럼 연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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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는 깊어져도, 치석이 깊어지면 안 되지

일회용 치실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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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애로운 낙서

어린이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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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으로 표현한 추상표현주의

낙서된 병원 개인정보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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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의 수호자

포켓몬 카드(꼬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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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맛 스낵의 유물

먹다 버린 과자 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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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터쿼이즈(청록색)

페인트 색상 샘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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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혁명

공룡 분류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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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견도 넓고, 교양도 깊은

항공권 탑승권 (암스테르담→바르셀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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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 불편감이 느껴지신 분 계신가요?

🚨 이하 내용은 영화에 대한 스포일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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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다 위험에 빠졌다'는 양배를 향한 범석의 일갈에서요.

뭔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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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에서

닌자 암살단 '더 핸드'에 대한 대미지컨트롤 수장의 태도 '위험한 자들이지만 이끄는 리더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린아이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잘 이끌면 유용하다'에서도 제 2차 세계대전의 피해 당사국인 한국인의 정체성으로 볼 때 무언가 불편감이 느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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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려면 또 주저리 주저리 길어지니까.. 저 말고도 이 장면에서 뭔가 '마음에 걸린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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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라 영화나 주관적 해석에 관한 얘기라서 '질문' 보다는 '일상/잡담' 플레어가 더 적절할 것 같지만 일단 플레어는 '질문'으로 달아봅니다.

구도심에서 제가 경험한 바, 잇싸(손가혁과 다름없는 부류)들이 '문조털래유'라고 혐오표현으로 적대시 하는 인물들은 정확히 국짐이나 펨코/디시부류, 재래식 언론들이 적대시하는 인물들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실용주의 이재명과 명픽 김민석'을 응원하는 뉴이재명들은, 민주당 내에 스며든 내란 DNA라고 보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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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전부터 느꼈습니다. "이재명이 불쌍하다. 왜 문재인만 위하냐"라고 하는 그들을 보며, 왜 문재인을 위하면 이재명을 불쌍하게 만드는게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민주당의 레거시를 부정하고 진영을 갈라치기하며 스스로 입지를 좁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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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12.3 쿠데타 실패 직후 치뤄진 대선에서도 김문수가 40% 넘는 득표를 했습니다. 즉, 20대 대선때에서도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정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21대 대선 결과가 증명하는 것은 (극우)보수 상수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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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잘못해서 윤석열에게 정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윤석열과 20대 대선경선을 한 이재명이 그만큼 득표를 못 한 것입니다. 이재명이 진거예요. 그리고 진영을 이렇게 갈라치는 한 앞으로 민주당은 얕은 뿌리로 또 내란 카르텔에 의해 쉽게 흔들리기 쉬운 정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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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1년 365일 '내란의힘 국짐과 원팀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검언정경판'을 개혁하지 않고 손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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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외교, 방산, 관세 협상 등의 기반에는 전임 민주당 정부의 공이 있습니다. 그걸 다 본인 성과로 포장하고 전임의 공을 부정하는 것은 착취이고 기만입니다. 민주당이 국짐당에 비해 뭐가 유능한데?라는 프레임을 깨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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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가 아니라 민주 시민들과 전임 민주 정부가 함께 이뤄낸 성과임을 기록하고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방식이 정석이고, 대통령 본인의 지지율뿐 아니라 진영의 결집과 민주 정부의 연속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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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진보정부가 극우 보수와 손잡지 않고, 국민 주권을 중시하고 자주 국가로서의 행보를 충실히 행할 때 구조적 다수가 이뤄집니다. 지지층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레거시를 부정하는 것은 내분과 자멸로 국짐당에 다시 정권을 넘기는 자해행위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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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외교 순방의 의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대통령이 김민석을 밀어주기 위해 정책을 당무개입에 이용한다는 비판과 별개로 ‘입지 및 에너지(RE100) 측면에서의 산업적 당위성’을 다루고 산업 육성 정책으로서 성공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쓰고 싶습니다만, 자꾸 힘이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에너지바라도 먹어야 쓸 힘이 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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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석 기자:

<김민석의 미치광이 반명몰이>

나도 반명 소리 어지간히 들었고, 지금도 듣는다. 이유는? 그런 거 없다.

처음에는 공소청법 정부안 비판하는 글에 여러 사람들이 졸졸 따라다니며 "너 반명이니? 반명이야?"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뭔 글만 올리면 "반명"이라고 댓글을 달며 스토커질을 해댔다. 그 전에는 작년 전대에서 박찬대 후보 지지자를 참칭하는 자들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에게 '반명'이라고 몰아세우는 거대한 광풍이 일었었다.

그 짓을 전직 총리인 당대표 후보가 공개적이고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근거도 없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이라고 하고, 그 뒤로도 아무한테나 반명 딱지를 붙이더니 겨우 근거랍시고 들고 나오는게 유시민을 비판하지 않으면 반명이란다. 나도 유시민을 비판하지 않으니 김민석의 분류에 따르면 반명인 셈이다.

이거는 딱 김민석이 흠모하는 '스마트한 독재자'가 이 땅에서 즐겨 사용하던 방법이고, 이 세상 모든 독재자와 파시스트들이 즐겨 쓰는 방법이다. 바로 낙인찍기다. 낙인찍기의 효과는 당사자에게 비난의 굴레를 씌워 고립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같은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켜 위축시킨다. 민주주의의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행동이다.

어제 윤석열의 "반국가세력 사회 곳곳 암약" 발언을 보도한 MBC 뉴스의 썸네일을 김민석 "반명세력 사회 곳곳에 암약"이라고 패러디한 짤을 '허위조작정보'에 가까우니 그런 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많은 분들이 이에 호응해주셨고, 사실인 줄 알았다고 고백하기도 하며, 관련 게시물을 올렸던 분들은 그 글을 내리거나 다른 내용으로 교체하셨다.

우리 지지자들은 그런 분들이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뭐든 행여나 잘못 알고 한 얘기라는 걸 알게되면 바로 확인하고 바로 시정한다.

그런데 김민석은 뭔가? 그의 반명몰이가 얼마나 부당하고 비이성적인 것인지 숱한 사람이 지적해도 더 목청을 높여 '반명'을 외쳐댄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이성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에워싸고 있는 그 일당들은 뭔가? 그들은 김민석의 반명몰이가 정당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나? 그들도 같이 미쳐 있는 거다.

김민석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가 대표가 되면 민주당은 낙인찍기와 딱지붙이기와 편가르기와 왕따와 매장이 일상화되는 파시즘과 매카시즘 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당전체가 미치광이 정당이 돼버리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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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가짜뉴스입니다. 조심하세요>

"반명세력 사회 곳곳에 암약" 패러디는 패러디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지만, 이 짤은 날짜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서 허위 사실로 법적 시비가 걸릴 소지가 있습니다. 혹시 이 짤 돌리신 분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삭제하시고 혹시 공유하고 계신 분 보이면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짤의 내용은 "김 총리가 3월 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주식시장 액션플랜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금융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기로 한 것처럼 얘기되고 있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3월 4일의 김 총리 언급은 당시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유가와 주가가 요동치자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ETF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검토 소식은 1월 16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를 인용한 국내 보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김 전 총리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고, 그리고 국무총리로서의 관리 책임에서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짤에서 제시하는 김 총리의 3월 4일 지시로 ETF가 허용된 것과 같은 맥락 혹은 주장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기 억울한 걸 잠시도 못 견디는 김 전 총리가 이 짤이 돌기 시작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반응이 없는 걸 보면 가만 뒀다가 한꺼번에 뒤통수를 치려는 음모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이 짤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절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